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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책 방향, 민생·대국민 소통에 중점”
대통령실은 12일 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두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생물가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물가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유통 구조나 무역 구조의 개선 등 물가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윤 대통령,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임명…“국방 행정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병무청장으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은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며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1965년생인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윤 대통령 “조급하게 할 생각 없다”…총리 인선·개각 5월 넘기나
신임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며 3기 대통령실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총리 인선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며 “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후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차기 총리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담에서는 총리 후보 얘기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영수회담 양측 배석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차기 총리와 관련해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총리 인선’과 관련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얘기할 텐데 굳이 우리가 먼저 제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나 싶었다”고 덧붙였다.총선 직후 한덕수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며 빠른 인선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 대통령실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인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필수인 만큼 윤 대통령은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또 윤 대통령이 5월 중에 차기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다가 22대 국회로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임명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 총리 후보자들이 고사를 하는 등 ‘인물난’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에 유력 총리 후보자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다른 총리 후보자들을 물색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결국 이 같은 수순을 밟을 경우 차기 총리 후보자는 6월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지난달 한 라디오에 출연해 “차기 총리는 22대 국회가 5월 30일 시작되면 그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신임 총리의 인준 여부는 새로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후 경제점검회의…부동산PF·공매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PF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금지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다.또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앞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 야당과 협치 강조했지만 특검법·금투세 등 이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 거부를 시사하고 금투세 폐지 등 쟁점이 되는 법안에서 여전히 야당과의 이견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협치 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총선은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며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제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와 기자회견 중 야당과의 협치 메시지를 넣었다. 민생을 위해 야권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언급하고 “협치라는 것이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거고,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갈등을 만들면서 진행돼왔다”며 “제가 이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고 협치가 된다고 생각 안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협치 전망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과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전임 정부부터 장기간 이뤄진 수사가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야권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 질문에는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다”면서도 “시장주도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사실상 확인했고, 금투세 폐지 등 쟁점이 되는 법안에서 여전히 야당과의 이견을 보이는 만큼 여야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윤 대통령 “저출생대응부 신설, 국가역량 총동원”…김 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유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 지난 2022년 8월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25분간의 국민보고와 75분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이밖에 민주당이 요구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이를 위한 추경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6000억’ 수용 가닥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8일 밝혔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이 방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전까지 납부했던 약 2800억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올해분 1000억원은 지난달 말 한국 측에 들어왔다.앞서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매년 1000억원, 총 1조원을 추가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에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2026년까지 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방사청은 체계개발 종료 시점이 2026년으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 분담금 납입은 KF-21 사업의 불확실성이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거부했다.2026년까지 완납을 조건으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방사청은 판단했다.방사청 관계자는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며 애초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존 계획상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였다. 분담 비율을 조정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중단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방사청은 선을 그었다.방사청 관계자는 “중단이 가장 쉽고 깔끔하기는 하다”면서도 “국가 이익, (추후) 양산,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중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국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는 KF-21 48대를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도입 계획을 포기하면 대당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KF-21 48대 도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국산 전투기 KF-21 시제 6호기(연합)
윤석열 정부 2년, ‘윤석열표 정책’ 시도했지만 급브레이크…총선 민심에 국정기조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걸겠다며 ‘국가 대개조’를 기치로 내걸었다자유시장 경제를 기본 철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위한 메스도 들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구축된 여소야대의 벽은 높았다. 정책 추진은커녕 정부 조직조차 뜻대로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대선 후보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여성부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지난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어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고리로 한 교육 당국과 입시 업체 간 유착 의혹 △특정 세력의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 의혹 △과점 체계가 굳어진 금융·통신 산업 등에 대한 경고도 날렸다.또 민간 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고사로 이어지는 현 의료 체계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와 초고령화 문제에도 대응하겠단 구상이었다. 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 속에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버거웠다.고물가·고금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건전재정 외에는 뚜렷한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국 ‘여소야대’ 의회지형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은 빛을 봤다. 전국에 걸친 국가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원전 생태계 복원이 대표적이다.현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건설부터 소부장까지 생태계 전반을 되살리기에 나서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원전 생태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외교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가치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미국 국빈 방문 중 이뤄진 워싱턴 선언(2023년 4월)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2023년 8월),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석 등 숨 가쁘게 국제 외교 무대를 두드리며 성과를 거뒀다.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넘어 동맹관계로 끌어올린 것도 치적이다.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는 윤 대통령의 정책드라이브를 위한 정치적 환경은 더욱 엄혹해졌다.지난 4·10 총선의 패배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 처한 역대 첫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집권 2년 동안보다 더욱 강해진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 파상공세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차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불통’의 이미지를 깨고, ‘협치’로 나아가며 민생에 천착해야 한다는 제언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이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성사된 배경이기도 하다. 또 소통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취임 100일을 마지막으로 끊어졌던 기자회견 개최도 2주년 직전인 9일 이뤄진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재명 회동에 특사·물밑 라인 없어…공식라인 거쳤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된 배경과 관련해 특사나 물밑라인은 없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한 신문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리인 격으로 ‘비밀 특사’ 역할을 하며 회담 성사 등을 조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론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제안을 언론, 여당과 야당 등을 통해 받아왔다”며 “대통령이 (회담을) 결정해서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고 성사 과정을 설명했다.이어 “공식 라인을 거쳐 했다”며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언론, 여야, 대통령실 내부 등에서도 제기돼 온 이 대표와 회담 요구가 총선 이후에 더욱 커지자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해 회담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 입문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일종의 민심 수렴 창구로 삼고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한다.대통령실은 해당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회담에서 ‘이 대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선 “(시일이) 좀 걸린다고 윤 대통령이 최근 말했고, 그 상황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민정수석에 김주현…민정비서관 이동옥·공직기강 이원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또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내정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해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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